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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원 “적체 이민 신청서 재검토는 정부 고유 권한”	2012년 06월 11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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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대로 한 신청서 재검토 집단소송 각하 판결…. 캐나다 연방 법원이 “적체된 이민 신청서 재검토 여부는 정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고 판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인력이민(federal skilled workers) 신청자 800여명이 제기한 이민 신청서 재검토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캐나다 공영방송 CBC가 24일 보도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012/2013 예산안 발표와 함께 2008년 2월 27일 이전 전문인력이민 신청서를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적체 해소가 주요 이유다. 폐기 대상이 되는 신청서는 약 28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폐기 대상 신청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수속이 지나치게 지연된 탓에 적체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면서 주장하며 신청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신청서 폐기에 대한)법 제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거니와 신청서를 재검토하는 것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캐나다] 법원 “적체 이민 신청서 재검토는 정부 고유 권한”

2012년 06월 11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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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대로 한 신청서 재검토 집단소송 각하 판결….

캐나다 연방 법원이 “적체된 이민 신청서 재검토 여부는 정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고 판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인력이민(federal skilled workers) 신청자 800여명이 제기한 이민 신청서 재검토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캐나다 공영방송 CBC가 24일 보도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012/2013 예산안 발표와 함께 2008년 2월 27일 이전 전문인력이민 신청서를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적체 해소가 주요 이유다. 폐기 대상이 되는 신청서는 약 28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폐기 대상 신청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수속이 지나치게 지연된 탓에 적체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면서 주장하며 신청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신청서 폐기에 대한)법 제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거니와 신청서를 재검토하는 것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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